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시장 숨통 트일까

"금융규제 완화없인 백약 무효"

"DTI 완화나 보금자리 공급 축소가 아니면 수도권에선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키로 했으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 규제가 직접적 원인이라기 보다 금융 규제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위축 등 다른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정책 뿐 아니라, 금융 규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금융규제를 우선 풀어줘야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수요자들 마저 전세시장에 눌러앉게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총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주택투자 수요를 늘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금융 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침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보금자리 주택 총량을 축소하거나 금융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로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여 집을 팔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 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볼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효과는 미미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요건 완화와 맞물려 시장 수급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방침이기는 하나 2012년말까지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제도를 손 보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지가 방침이긴 하나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