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유사-주유소 기름값 고공행진 '삼각 핑퐁게임'

입력 2011-07-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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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정부도 고통 분담을"…정부 "설득력 없는 값 오름"

최근 치솟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유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18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보통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1937.16원이다. 전일보다 0.02원 하락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평균가는 100원 할인 종료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평균가는 리터당 2021.18원에 달했다. 여의도와 강남 지역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00원에 육박할 정도다.

당초 100원 할인이 끝난 후 이 같은 기름값 상승은 예견됐던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는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유사 압박에 급급하고 있다.

반면 정유사, 주유소 업계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국제 유가, 환율, 정유사 및 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해 기름값 인하 전과 비교할 때 현 시점에서 기름값을 올리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지도 가격까지 제시하며 기름값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임 차관은 100원 인하 전인 올 1~3월의 정유업계 마진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7월 둘째 주 보통 휘발유 실질 가격은 리터당 188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4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1933원으로 50원 가량이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

정부가 기름값의 원가까지 분석, 또다시 압박에 나서자 정유업계는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부의 100원 인하 정책에 협조했지만 돌아오는 건 의혹과 압박뿐이라는 불만이다.

정유사는 국제 유가와 연동해 공급가를 맞추고 있고, 직영이 아닌, 자영주유소까지 가격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및 강남지역의 일부 비싼 주유소들은 자영주유소이고, 정유사가 이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에 따랐지만 결국 또 모든 화살은 정유업계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책임공방에 휩쓸린 주유소들 역시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지난 15일엔 소비자시민모임이 “100원 할인 이후 주유소들이 유통 마진을 대폭 늘려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6일 “실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일선 주유소의 구입가격이 다르다”며 “정유사가 밝히는 주유소 공급가격은 주유소 뿐만 아니라 대리점,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정유사, 주유소들이 책임공방만 벌이는 가운데 고유가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정부 및 관련업계가 서로 남의 탓만 하는 사이에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염두해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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