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여성범죄 급증

간통·문서위조·사기 順…생계형 범죄 다수

2009년 한 해 여성 범죄율이 최근 5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생계형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왔다.

개별 범죄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간통죄의 특성상 남녀 한 쌍씩 추산되기 때문에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인 50%가 여성이다.

다음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범죄는 문서위조죄(24.5%)로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문서위조죄는 통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와 연관성이 높은 사기 범죄의 여성비율이 21.3%로 높게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항목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이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전체 여성 범죄율보다 크게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무려 4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