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 적극 편성

정부, 하반기 정책 최우선 순위는 물가안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당에선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기로 했으며, 이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제도,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상과 규모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해소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당의 지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빚어진 수해 대책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평년보다 더 많았지만 4대강 공사 덕분에 과거에 비해 수해 피해내역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고, 이에 당은 자료 제시와 함께 충분한 논거를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 경과보고와 함께 제반 예산을 보고했고, 당은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