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4인가구 위주 정책, 보완대책 마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정책 대부분이 4인가구 체제에 맞춰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구 유형 변화에 대응할 주택 공급, 조세체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국가적 영향 분석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 업무 교육 강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와 활용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