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하원 통과 ‘균형예산’ 법안 부결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균형예산’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출했던 이 법안은 2012회계연도에 정부 지출을 1110억달러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6조달러의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 속에 지난 19일 찬성 234, 반대 190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해 이 법안이 부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균형예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뜻을 같이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면서 “이 법안을 빨리 폐기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속도를 높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도 이 법안에 대해 통과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상원 표결까지 이 법안을 끌고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