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대학 총동창회장들과 무슨말 했나

기여입학제 소수학생 위한 것으로‘시기상조’ 기부금 100% 소득공제, 공익신탁제 등은 검토

정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 신탁제도’와 ‘법인 기부금 100% 소득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6개 사립대·국립대 총동창(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비롯한 주요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창회장들은 한목소리로 학교에 직접 기부하거나 동문회 재단이나 장학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부금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모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대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공익신탁제도, 개인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의 대학 기부에 대한 100% 소득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면 생전에 연금을 지급하고 후에 남은 금액을 대학에 자동 기부하도록 하는 공익신탁은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지만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며 “적극 도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원대 이돈섭 동창회장(촛불장학회, 강원학사 이사장), 성균관대 류덕희 회장(경동제약㈜ 대표이사), 숙명여대 유지영 회장(㈜유아림 대표이사) 등 일부 사립대 동창회장들이 주장한 기여입학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기여입학제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다”며 “ 대학 입학과 기부금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정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근복적 해결 △독일 싱가포르 등 외국의 교육정책 검토 △마이스터고·특성화고교 △유아교육지원 등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