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회담…한반도 해빙모드 접어드나

남북한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핵화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북풍(北風)’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남북 비핵화 회담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다자 외교공간에서 열린 것이지만 비핵화를 의제로 한 남북 간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갖는 무게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 속에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을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단 악재가 남북 간 긴장을 가속화시켜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중대한 정세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내건 북한도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북한이 향후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재개하면서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협의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험준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남북간 대화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남북간 비핵화 회담은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부응하려는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게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기치 않게 한반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더라도 과거처럼 북풍이 선거에서 핵심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아무 것도 이룬 게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핵화회담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환영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여권이 유권자들로부터 그동안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잘못을 만회하는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