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물가안정”

첫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거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번째 거시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국 물가동향 등을 점검하고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해외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국내적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현재의 물가상승세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으로서 물가상승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농작물 작황부진, 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추세에 최근 수요측 요인이 가세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수급안정 등 미시적 대응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문제 대응 등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물가불안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 물가구조 분석 등을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해 양 기관이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결과를 사후공유 하는 등 기관간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최근 선진국 재정위기 및 성장세 둔화 우려, 신흥국의 인플레 확산에 따른 긴축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택적 디폴트 판정, 그리스 긴축계획 차질우려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유로지역 정상들의 사태해결 의지, 유럽금융시장의 빠른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양 기관의 판단이다.

미국 경제는 일본 대지진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고용사정과 주택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성장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높은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0억 달러가 넘는 풍부한 외환보유액 확보, 자본유출입 완화방안의 선제적인 시행 및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키로 했다.

한편 임 차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한은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나 그간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담당하는 거시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를 열게 됐다”고 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총채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1차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8월중에 당시 경제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2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