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9% 인상..서민부담·물가영향에 초점

정부가 전기요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폭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개선·확대했다.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취약계층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현행 전기 요금 체제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개편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연료비 연동제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 시행 시기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기요금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800원 인상 =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4만원을 부담했던 도시 4인 가구의 전기요금(월평균 사용량 312kWh 기준)은 800원 인상된다.

특히 제도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21.6% 할인)에서 8000원으로 확대되며, 차상위 계층의 할인 혜택도 월 616원(2% 할인)에서 2000원으로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3자녀 가구(20% 감면)와 대가구(누진 1단계 하향)에 적용해 오던 할인제도는 유지되지만 최대 할인 한도가 월 1만2000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소위 '호화주택'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가정용에 비해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만6000원 늘어난다.

아울러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 역시 동결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86.8%→92.1%)과 심야전력(66.3%→71.6%) 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 조정으로 평균 86.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90.3%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수혜 확대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확대했다.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설비 효율향상사업(형광등, 콘센트 교체 등)과 전기안전점검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민간 모금으로 추진했던 긴급연료지원사업에 2012년부터 정부재정을 신규 투입해 겨울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등유 200L와 액화석유가스(LPG) 50kg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수요 조절·에너지 효울향상 강화 = 정부는 전력 수요 조절을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여름철(4.4%)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겨울철(7.9%)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

이는 2009년 이후 동계 최대전력이 하계 최대전력을 초과하고 있고 겨율철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용(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8.7% 올리면서 이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빌딩 등에 대해 심야 경부하 시간대의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시간대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일 요금제만 적용되는 주택용에 대해서도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2012년부터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요금에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전력최대수요)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주치의'를 운영,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고효율 조명, 보일러 등 냉난방 기기 등 교체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무분별한 전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에 에너지 비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