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 배상

입력 2011-07-26 14:5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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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도 2억7000만원 배상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게 2억7000만∼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금지했음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며칠 후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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