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 대입 수시모집 ‘5회 지원’ 제한

대교협, 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 발표…내달 확정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때부터 4년제 대학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수시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기 위해 정시 지원을 못하게 제한한다. 이는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진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부터 하는 일명 묻지마식 지원과 이로 인한 수험생의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6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시안은 내달 확정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 라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수립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다.

기본시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무제한 지원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4년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 합격자 포함)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2012학년도에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지만 2013학년도부터는 충원 합격을 포함, 수시 합격생은 누구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소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형일정과 시험시간을 명확히 공지해 대학 간 일정이 겹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수험생 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고교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시작 일정을 늦춰 2013학년도에는 8월16일부터 시작한다.

또 대입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는 대학 자율화 안정과 고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각 대학은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도록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은 “올해 상반기 감사원의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정원외 특별전형과 관련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예시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읍·면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혜택을 받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는 동일계열 판단 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철저한 확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