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선거 눈치보며 "복지·복지…" 나라 곳간이 흔들

지난해 국가부채 383조…포퓰리즘 정책에 재정건정성 ‘빨간불’

남유럽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전세계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부채비율 상승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장기재정전망 등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국가부채비율 35.1% →2050년 137.7%로 급증 =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43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비중을 보면 35.1% 수준이다. 선진국인 미국(99.3%), 일본(234.1%), 독일 (76.5%) 등과, G20 평균인 78.8%에 비하면 재정건전성이 좋은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기구(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세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의 연금·의료 제도 등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과 건강보험 등 7개 분야의 지출은 현재 GDP 대비 6.0% 수준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도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기금이 고갈되면서 현재 1.2%에서 2050년 5.1%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건정성이 한계에 도달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전에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그 기준을 넘치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료 등 재정지출 요구 늘어 =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무상급식·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을 전후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 요구액만 봐도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6.9%)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완화 등의 사업을 빼고도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2조원에 이르고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등도 20조원이 넘게 필요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사업규모가 클수록 정치논리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치논리가 들어올 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적정부채 2030년 50%대…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추진할 것 =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채무의 적정비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62% 수준이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적정채무는 국가채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채무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에는 50%대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국가채무비율이 67.8%를 기록, 적정 비율인 58%를 넘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와 같이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연금관리기관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에 제출해 종합적으로 국가채무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별로 전망을 하는 전제와 시기 등을 맞추고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의료 분야 재정도 개혁해나갈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도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한다”며 “재정여력을 확보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는 한 번 발생하면 해소가 어렵고 극복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Fiscal Rules)을 통한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준칙은 기준이 엄격할수록 재정건전성은 확보되지만,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