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사고 파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42억원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식재산 인큐베이션(육성)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기관에 지원돼 지식재산 매입, 가치 고도화·권리화·상용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주관기관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와 특허법인·기술거래기관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 컨소시엄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 등에 빌려주거나 전략적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의존도, 전략적 선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등 16개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매입 등 특허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정부의 지식재산 육성으로 지식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국내기술 유출·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