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책금리 최소 4% 수준까지 올려야”(종합)

국제통화기금(IMF) 5일 현 3.25%인 한국의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2011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해 경제 확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물가인상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3.25%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최소 4%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IMF는 물가상승률 3%와 잠재성장률 4%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4%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난 5월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브리핑 자리에서 “명목경제성장률과 콜금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기준금리가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6월 기준 304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환율은 최근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기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은행 단기외채도 위기이전 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제무역의 회복을 결정적 극복 요인으로 IMF는 분석했다.

이밖에 IMF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건전해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