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자금대출 학점·소득 제한 완화키로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해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에 이어 성적·소득에 따른 대출제한 기준을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ICL 대출을 받으려면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 소득수준으로는 하위 70%,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성적 기준을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제한은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7일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8∼10분위 고소득 가구 학생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야당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도 “학점 제한은 대략 C학점 정도로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소득기준 폐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의 군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복리이자 제도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이자율 제고를 검토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대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을 조정, 8월 중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