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내릴까”…전국 대학 등록금 본감사실시

서울대·연고대 등, 감사인력 399명 투입, 31일까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본감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외부인력 46명 등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본감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 측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명단을 밝히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서울대와 연·고대를 비롯,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학은 원칙상 예비조사 대학과 중복되지 않지만 예비조사 대학도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본감사 중에도 계속 감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본감사 대상 66곳 중 서울대를 포함한 21곳(국립 3곳, 사립 18곳)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감사 대상을 정하면서 서울·경기도 소재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선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민원,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 56건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본감사 중에도 새로운 정보와 민원 등이 접수되면 내용의 신빙성이나 중요도 등에 따라 감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7∼27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이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하거나 법인·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 등록금 상승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아예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계상하거나 들어오는 게 확실한 수입을 수입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외의 수입을 줄인 뒤 등록금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심층 검토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달 초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현장 감사를 마무리한 뒤 등록금 책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