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10년간 국감 ‘단골’ 지적사항

저축은행국조 현기환 “모피아, 저축銀 문제 수수방관”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지난 10년간 정기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시 거듭된 지적에도 금융당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대형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작성한 2001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례에 따르면 2006년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차명진, 김애실 의원 등은 저축은행 감독 강화를 연이어 꼬집었다.

현 의원은 "당국이 10여년 간 저축은행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며 "당장은 금융감독원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도 대안을 내놓지 않은 ‘모피아’(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 의원은“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아 부동산 업체가 부도나면서 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후순위채 남발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