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전문대 정원 3천명 감축

경영부실ㆍ대출제한ㆍ행정제재 대학 대상서 제외 교과부,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

내년 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이 3000여명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총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후에 정원 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정원 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으려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또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를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정원 등 1130명을 배정받고 881명을 감축했다. 전문대의 경우 1018명을 배정받고 2037명(2년제 기준)을 줄였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게 된다면 대학의 부실을 막아 보려는 의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전통적인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대학들은 보건의료 정원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한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을 증감토록 지시했다.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은 학령별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