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 교육의 문제. 증세 아닌 재원 배분 통해 해결”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전면 무상보육 주장이 논란을 낳자 “보육은 그간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젠 교육으로 넘겨야 한다”며 유보(유아의 교육과 보육)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원내사령탑 취임 100일을 맞은 황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문제”라며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당내 지적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다 받아들인다”며 “정치가 정쟁보다는 정책대결로 가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 전면 무상보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은데.

▲ 대전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유보(유아의 교육과 보육) 통합이다. 현재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다룬다. (담당)기관뿐만 아니라 원칙과 접근방법도 다르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통합 흐름으로 가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라면, 교육은 국가의무인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는 국가의무 대상이 아니다. 등록금은 공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육도 그간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젠 교육으로 넘겨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서구에선 이미 확립돼 있다. 현재 7분위(하위70%)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 정책 제안의 직접적 배경은.

▲ 저출산이 사회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젊고 어려운 신혼부부를 도와줘야 한다. 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정부가 과감하게 도와줘야 하고 0세부터 지원이 돼야 출산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기 낳고 4~5년 뒤에야 국가가 지원하다면 당장 막막한데 누가 아기를 낳겠나. 국가의 미래인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은 하겠다?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다.

▲ 개념 혼동을 하면 안 된다. 개념만 이해하면 설전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나라에서 다 밥을 먹여 주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돈이 넉넉하다면야 모를까. 다만 학교급식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논쟁이 어떻게 생겼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여유 있는 집은 자기가 돈 내고, 돈 없는 집은 나라에서 밥을 준다는 점을 학생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급식비 수령 등을 간접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나가고 지원하면 된다.

-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증세 없이 가능하겠나. 재원 마련 방안은.

▲ 추가재원은 (보육이) 교육 영역에 포함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수 일정부문, 즉 지방재정 교부금 배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년에 30조원가량 된다. 매년 증액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쓰는 대상인 초등학생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유아교육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즉 증세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문제다.

-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 보건복지부와 당 정책위와는 얘기를 나눴다. 정책화(입법화)까지 시한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일단 화두를 던져 논의를 진행하자는 거다. 모든 걸 사전에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언로가 막힌다. 원내대표로서 제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었다. 지난번 등록금처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단단한 기반이 있는 얘기다. (이후)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나경원 최고위원 등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 오는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책쇄신이란 평가와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진통도 많았다.

▲ 다 받아들인다.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5가지 민생 부문을 약속했다.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다. 당이 일사분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은 없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점은 정치가 정쟁보다는 정책대결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논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 상당히 고무적이다. 당내로 보면 친이·친박도 점차 옅어지고 정책을 놓고 의견과 주장이 오가고 있다. 서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으로, 한나라당의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