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동결, '금융시장' 안정 택했다(종합)

대외채무 증가, 금리·환율 동반 하락 3중고 직면. 치솟는 물가 잡을 대책 없다는 비판도

한국은행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을 본 것과 마찬가지란 평가다.

당장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인 기준금리 인상은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다.

◇금융시장 불안, 금리 동결할 수 밖에= 번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의 ‘2년간 저금리’대책은 일일천하에 끝나며 세계 증시는 다시 폭락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도 11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가 2.25% 하락하고 있다. 어제 반등했던 달러화에 원화 환율도 같은 시각 9.50원 오른 1089.50원에 거래하며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았다.

박형중 메리츠증권 전략팀장은 “주가가 크게 내리고 환율이 오르는 불안한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을 찾을지 불확실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동결이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2013년 중반까지 0.00~0.25%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기준금리 동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2년이라고 명토를 박은 것은 지난 두번의 양적완화에도 경기 회복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어렵다는 얘기다. 세계 경제의 침체를 염려하는 판국에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결정인 것이다.

◇美와 금리차 커지면 대외채무 증가, 환율·금리 하락 삼중고= 또 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 운용도 어려워진다. 금리차이가 벌어지면 달러 캐리트레이드(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 국가에 투자)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로서는 외국계 자금의 증가로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금리·환율이 동반 하락하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채무가 4000억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채권 자금의 유입으로 채무가 더욱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계 자금은 양면적이어서 급증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럽계 은행뿐 아니라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재정상황이 악화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최근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유럽계는 순매도를 늘리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은행이 넘어가고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답은 하나였다 해도 앞으로의 선택은 기로에 놓였다. 금리 인상을 포기하면 치솟는 물가를 잡을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가 급격히 늘며 물가 상승 압력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며 “연내에 인상하지 못하면 물가상승을 잡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벌써부터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한 3.45%에 마감했다.

신영준 동부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는 미국의 저금리 유지와 한은의 금리동결을 예상해 하락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3.25%이면 추가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