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우리나라 글로벌 위기이후 소득불평등 개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자료를 보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 대부분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0.3%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0.9%로 OECD 평균인 0.1%를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지표상 호전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정도도 개선됐다.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2008년 0.314로 최고치에 오른 이후 2009년 0.314, 지난해 0.310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덴마크(0.251→0.270), 스웨덴(0.240→0.248), 프랑스(0.292→0.298)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됐다.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또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의 비율인 상대빈곤율이 2008년 15.2%, 2009년 15.3%, 지난해 14.9%로 개선되기도 했다.

KDI는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개 지표가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