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시장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나?

펀드세제혜택·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증시안정화 펀드 조성 검토할 듯

미국발 악재 등 글로벌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자 금융당국에서도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내 증권시장의 혼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기에 단호하게 추가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혀 선택 카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석동 위원장이 향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 △공모주 범위확대 △주식저축대상 및 금액확대 △펀드세제혜택 확대 △증시안정화 펀드 △국민연금 주식투자확대 등을 점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경험에 비춰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의 경우 주식시장의 위기가 심화되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지 한 달여 만에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카드를 꺼냈다.

금융당국은 당시 적립식펀드 세제혜택을 통해 주가 하락을 막고, 은행 보증 확대와 직접 금융 지원 등으로는 신용경색이 기업 자금조달 경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펀드세제혜택을 확대한다면 자금유입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의 장기적립식 펀드의 시장규모는 1조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조5000억~3조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세제해택이 이뤄진다면 투자자들은 긍적적으로 반응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아직 정부에서 시행할 해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리먼 사태 당시 펀드세제해택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연말에 시장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5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공동펀드도 조성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매월 1030억원씩 5차례에 걸쳐 만기 3년으로 증시에 투입했다, 이후 증시안정펀드는 2년도 채 안돼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 및 유럽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증시안정공동펀드가 다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경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다”라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국내 펀더멘털보다는 미국 및 유럽의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증시안정공동펀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투자확대 부분은 이번 달 초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인 투자 대상을 ‘상장된 주권’에서 ‘상장된 주권이나 상장 예정인 주권’으로 투자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위기는 실물부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형금융사 몰락으로 촉발된 2008년과 상황이 같지 않다. 후속조치도 그만큼 다를 수 있다.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채권안정펀드 조성과 같은 대책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이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 없이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변화를 주시하며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