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음식물쓰레기 감소·신생에너지 생산 효과”

환경부, 3년간 추진한 정책 성과 발표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온실가스 관리목표제 도입, 신생에너지 생산 등 환경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조직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으며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등이다.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소,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 증가, 그린카드 출시 등이 포함됐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인해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당 1만4118톤으로, 2008년(1만5142톤/일) 대비 6.7% 감소했으며, 2010년 발생량은 1만3516톤/일(잠정 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또 전기·수도·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약 1757만 가구)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50만 세대(전체의 1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20일 출시돼 이명박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BC·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연말까지 약 30만장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등이 있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전문기관 분석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20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이후 약 1년여에 걸친 분석작업을 통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출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9월 470개의 관리업체를 지정한 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71개의 관리업체가 지정(올해 6월)됐으며 467개의 관리업체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해 99.2%의 이행율을 보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도 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154만톤의 유연탄 및 1만9655만㎥의 LNG 대체 효과를 얻었다.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512만t, 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에서 10년 한해 동안 원유 58만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발전·자동차 연료·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해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발전기를 가동해 14만17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43만6460MW)를 생산, 447억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에 정착해 2012년까지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할 계획이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폐자원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고도화 사업 등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