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 ‘외국인 놀이터’…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투자유치·단기차익방지 ‘두 토끼’잡을 대안 필요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든 주범은 외국인 세력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동안 7월 22일과 8월 1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을 매도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친 8월 초에는 2~11일까지 8거래일 연속 4조810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증시하락을 주도했다.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올해 반기 기준으로 31%에 달해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국내증시의 폭락을 가져온 것.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 ‘외국인의 놀이터’, ‘자본 쇼핑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지면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지속하면서 단기차익실현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단기차익실현을 막기 위한 단기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증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금융서비스 규모 전체를 키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금융당국·전문가 “세제 활용해 단기투자 억제해야”=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증시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거론하는 해결방안은 바로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현행 단기차익실현이 아닌 장기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내 금융당국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주가하락을 막고 은행 보증 확대와 직접 금융 지원 등으로는 신용경색이 기업 자금조달 경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펀드세제혜택을 확대한다면 자금유입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의 장기적립식펀드의 시장규모는 1조원에 불과했지만 세제혜택의 영향으로 현재는 2조5000억~3조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원론적으로 세제해택이 시행되면 자금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펀드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거래시 과세하는 토빈세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상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차원에서 추가로 나올 대책은 없어 보인다”며 “토빈세 도입이 하나의 추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수활성화·기관참여 확대 등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국내증시가 외국자본 유출입에 일희일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내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영무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몇 년간 상승장이 가능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국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었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현재 상호아에서 인위적으로 외국자본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수출비중이 60~70%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수출호조가 소비로 연결되고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관의 주식투자비중 확대도 외풍으로부터 국내증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센터장은 “또 다른 국가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기관 참여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동섭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연기금과 국가기관의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금융서비스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투자확대 부분은 이번 달 초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인 투자 대상을 ‘상장된 주권’에서 ‘상장된 주권이나 상장 예정인 주권’으로 투자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모주 범위확대 △주식저축대상 및 금액확대 △증시안정화 펀드 조성 등의 국내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거론했다.

증권부 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