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배경과 제약시장 영향

날로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고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약가 인하를 단행키로 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 했다.

복지부는 약값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10년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적자 폭이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비중 약품비의 비중은 29.3%로 2005년 이후 6년째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약품비가 외국에 비해 높고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약가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008년 기준 2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14.3%의 1.6배에 이른다. 약가는 구매력 지수 기준 비교대상인 스웨덴, 미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중 1위이며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만료 후 신약 가격은 만료 전 가격의 80% 수준인 반면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70%로 형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약값의 평균 20%가 인하되면서 총 2조6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