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절차 문제로 또 논란...TAA가 발목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비준 관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TAA 연장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원이 TAA 연장안을 처리한 이후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TAA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FTA 이행법안 처리 시기를 놓고 다시 양측이 이견을 보인 셈이다.

상원의 한 민주당 참모는 “포트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설 경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등과의 FTA를 지지하는 로비단체들은 포트먼 의원이 최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트먼 의원이 매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맞서 합의를 파기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매코넬 대표의 지명으로 연방정부 지출감축 방안을 논의하게 될 초당적 특별위원회에 포함된데다 추후 상원 재무위원회에 배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도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이 FTA 이행법안이 정식 제출되지 않을 경우 TAA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온 ‘FTA-TAA 연계’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