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가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5개 업종의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 확산 분위기, 서면계약·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수위탁거래 및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9일 시행된 대책 발표 이전과 2011년 현재 시점에서 각 분야별 체감도의 척도를 10점으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정’ 답변은 37.6%를 기록하며 여전히 납품단가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긍정’ 답변이 28.1%에서 33.2%로 5.1%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63%는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대해 ‘변함없음’으로 답하며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지난해 9월 24.9%에서 23.9%포인트 증가한 48.8%를 기록했다.

‘거래공정성’의 ‘긍정’ 답변도 지난해 43.6%에서 12.1%포인트 증가한 55.7%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계약비율, 순수 현금결제 비율, 어음 만기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목에서 중소기업의 ‘부정’ 답변은 38.4%로 35.%인 ‘긍정’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지경부는 중소중기청과 함께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QWL 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 마련(2011년 9월말),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편의점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