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강등 도미노, 이번엔 일본

日 R&I,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공포가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2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R&I가 15일(현지시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R&I의 세키구치 겐지 수석 애널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기대 이상의 긴축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이상 ‘AAA’인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50%가 넘는다”고 강조하고, “9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는대로 R&I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일본의 올 회계 1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마이너스 1.3%로 후퇴했다고 발표된 직후 나온 것이다.

일본 경제는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이너스 폭이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 세계 경제 둔화와 전력난,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로 ‘V자형’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마모토 야스오와 노무라증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엔고·주가하락 압력을 억제하는 정부의 엔 매도 개입과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은 총리 퇴진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경제 상황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간 총리가 퇴진 조건으로 내세운 3가지는 현재 모두 충족된 상황.

정가는 차기 총재 물색에 여념이 없다.

R&I는 “간 총리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이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AAA’ 등급을 유지할 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R&I는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펀더멘털, 자금 조달력, 정책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용등급을 매겨왔다.

R&I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일본의 정책 운영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단결력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진짜 필요한 것은 채무 재건에 나서려는 정치가들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세키구치 애널리스트는 “일본에는 방대한 리스크가 누적된만큼 71조엔의 재정지출 한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것 이상으로 놀랄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