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 걱정할 때 아냐...지방정부 부채 불안 고조

지방정부 부채 GDP 30% 육박...인플레 압력에 긴축 고삐 풀 수 없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시내에서 마오쩌둥 등 과거 지도자 사진이 걸려있는 한 상점을 지나가는 사람들. 블룸버그

중국이 국가 부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막대한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정부 산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채권 발행을 금지해왔다.

채권 발행 시범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증권보는 이날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가 전체의 43%인 4조6000억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총 10조7000억위안(약 18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지방정부 부채의 최대 30%가 부실대출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지방정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시에테제너럴의 야오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이미 7%에 이르렀다”면서 “지방정부 대출은 이를 16% 이상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