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탭 유럽 판매금지 관련 증거 사진 조작돼”

네델란드 IT전문지 주장...獨 법원, 독일 제외 유럽판매 허용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독일 법원에 내면서 제출한 증거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보기술(IT) 전문지 웹헤렐트(WH)가 보도했다.

애플의 ‘잘못된 증거 자료’ 제출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고 WH는 전했다.

WH는 미국의 국제적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IDC가 운영하며 영어로 발행되는 ‘컴퓨터 월드’와 자매지 관계에 있다.

WH는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서 갤럭시탭 10.1의 가로 세로 비율은 아이패드 2의 1대 1.30과 비슷한 1대1.36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갤럭시탭 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대1.46이다.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애플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법원을 호도했을 수도 있다고 WH는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아르누 그뢴은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완전하고 진실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제품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소송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 재산권 전문 컨설턴트인 독일의 플로리안 뮐러는 “이 잘못된 증거는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만 애플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송 당시에도 이 비교 사진을 제출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로 그랬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 애플은 실제 제품 출시 전에 입수한 시험 샘풀 사진을 계속 사용해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IT 전문 사이트 묵트웨어닷컴(www.muktware.com)은 “우리는 처음부터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른 것이며 애플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다만 애플이 포토샵으로 조정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할 지는 몰랐으며 이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날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독일을 제외한 유럽 다른 지역에선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 허용키로 했다.

법원 대변인은“이는 사법 관할권의 문제일 뿐이며 삼성측 이의가 아직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