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반성장, 이게 최선입니까?

최근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 500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의 결과를 놓고 제법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설문 가운데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항목에서 ‘긍정’의 답변이 1년 만에 23.9%포인트 증가한 48.8%를 기록한 것이다.

동반성장 초반 분위기 조성에 성공하며 상기된 정부의 모습에서 그간 동반성장이라는 대책 없는 사안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키운 마음고생이 엿보인다.

한동안 동반성장이라는 사안을 놓고 민·관의 갈등을 비롯해 재계의 반발, 여론의 악화 등의 험난한 여정을 헤쳐 왔던 정부는 이번 결과로 작은 보상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놓고 바라보는 중소기업들의 시각은 정부와 온도차가 느껴진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돌고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히는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항목에서 ‘부정’ 답변은 37.6%로 ‘긍정’의 33.2% 보다 높다.

또 과거에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겪은 기업들의 무려 63% 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항목 등에서 ‘변함없음’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상생을 외치는 대기업들이 어두운 곳에서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대기업들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계약에 들어가면 태도를 바꾸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정도의 결과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무시하고 여론은 타박하고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상흔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갉아먹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