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반성장 더 힘써라”대기업 질타

지경위 공청회 ‘사회적 책임’ 강력 주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 등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침해 △유통업(SSM, MRO 등) 횡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서양은 오래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RO같은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데, 이 같은 갈등해소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대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포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심지어 떡집, 어묵가게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영역 침범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전경련이 정치권의 반(反) 대기업 정서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요 대기업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배정한 문건을 거론하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동반성장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함께 드러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동반성장 문제를 어느 한쪽에서만 보든가,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대포장 돼 반 기업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호대립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사회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에 지나치게 규제적이거나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약자보호형 지원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미온적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39%에 달해 입점업체의 불만이 가득하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지금은 사회적 책임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