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50일 살펴보니

빚 증가폭 둔화…일단 약발은 通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영업 사실상 접어

-美·유럽 금융 쇼크로 향후 효과는 미지수

금융당국이 ‘6·29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대책의 뼈대는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의 약발이 먹혔다는 평가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사실상 접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억제책이 향후에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약발 먹힌(?) 가계부채 대책=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일단 정부 대책이 힘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월 한 달간 1조9000억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이달 들어선 대출 증가세 둔화세가 여실히 보인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달들어 우리은행 1050억원, 신한은행 861억원, 하나은행 559억원, 국민은행 -100억원 등 236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이들 4개 은행의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1733억원의 20.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영업점 성과지표 변경과 소득증빙 등 대출 절차를 깐깐이 진행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다”며 “이달부터 확실히 주택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나서면서 재원을 1년 이상 장기성 예금 위주로 조달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만기 1년 미만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 현재 137조887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5471억원 감소했다. 이는 4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반면 장기성 예금인 1년 이상 정기예금은 402조926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4조5039억원 급증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장기성 정기예금이 큰 폭 증가하고 단기성 예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효과는 불투명= 주택담보대출 감소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당장 은행들의 고민이 깊다. 주택담보대출과 증감과 무관하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대출 취급이 극도로 억제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딜레마다.

문제는 앞으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다.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대책의 전제가 됐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어려워졌다. 위기 전 ‘연내 0.25%씩 2차례 인상’이라던 전문가들의 금리 인상 공감대는 이미 ‘올해 4분기 0.25% 한 차례 혹은 연내 금리 동결’로 달라졌다. 일각에선 금리 하락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소비자에게 “금리가 곧 오르니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당장 고정금리보다 싼 이자때문에 변동금리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 앞으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누가 고정금리를 찾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