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 조합)이 넥슨 측이 횡포를 부린다며 넥슨코리아와 넥슨네트웍스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PC방 조합은 질의서를 통해 7월부터 지금까지 넥슨 측의 시스템 문제로 전국의 수많은 PC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PC에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으니 요금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PC방 접속차단 문제 관련해서) 넥슨 측이 불법적으로 PC방의 IP를 수집해 이용한다”며 “불법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서든어택 요금제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장애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국내 최대 게임회사인 넥슨이 영세 PC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현실 속에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PC방 조합은 넥슨 측에 오는 22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넥슨 측에 보낸 제1차 공개 질의서 내용>
◇ PC방 과금 관련 문제
1. 많은 PC방에서 지난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PC에 대한 유료 과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오과금이 발생한 원인과 귀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상 건수의 규모와 금액을 공개해 주십시오.
2. 귀사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과금이 PC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3. 오과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사는 “개별의 문제”일 경우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체의 문제”일 경우만 공개적인 공지를 통해 통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가 주장하는 “개별”의 기준과 “전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4. 귀사가 채택하고 있는 IP과금체계에서 IP해킹이나 사용중인 PC의 표시오류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채택하고 있는 과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 주십시오. 만약 해결책이 없을 경우 현재의 IP과금체계를 지속할 계획인지 IP과금이 아닌 다른 과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PC방 접속차단 문제
5. 귀사는 개인은 무료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지만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PC방은 IP 전체를 차단해 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게임회사입니다. 이러한 반PC방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6. 귀사가 비가맹PC방의 게임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해당PC방의 IP를 수집하거나 PC에 PC방관리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수집하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PC방에서 귀사의 게임접속이 차단된 PC를 관리프로그램을 삭제하고 IP를 바꿀 경우 귀사 게임에 접속이 되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PC를 접속이 차단된 PC방에서 IP를 입력할 경우 차단이 유지되는 것은 귀사가 불법적으로 PC방의 IP를 수집하여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귀사는 PC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요.
◇ 요금정책 관련
7. 귀사는 서든어택 요금제 변경과 관련하여 PC방 업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자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PC방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C방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8. 귀사는 “온라인을 통한 PC방 사장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운운하며 요금제 변경이 대다수 PC방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 자사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만약 PC방의 부담이 덜어지는 요금제라면 추가적으로 페이백을 시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PC방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PC방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9. 대부분의 게임사가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에 포함된 게임의 서비스 여부를 PC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귀사는 모든 게임을 통합요금제에 포함시키면서 PC방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콘텐츠제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세한 PC방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이자 인기게임에 비인기게임을 마구잡이로 끼워팔기를 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프리미엄 서비스 장애
10. 지난 7월 29일경부터 8월 3일경까지 귀사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귀사가 8월 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든어택 서비스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현재 과금이 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등을 비롯한 귀사의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분명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여부와 이에 대한 배상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문제 해결을 위해
1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회사로서 과연 PC방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