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靑 실장,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추진”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현안 논의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인 (가업승계 상속세의)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독일식 상속세제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독일은 고용실적과 연계해 상속세를 감면해 줬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을 많이 육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독일은 현재 기업 승계 이후 7년간 총임금 700%를 유지하면 상속세 100%를 면제해주는 방법과 가업 승계 이후 5년간 총임금 400%를 유지하면 상속세 85%를 감면해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토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세를 비롯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등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중소기업계는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확대를 호소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그뿐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주40시간제 도입확대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추가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백 실장과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