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퍼곡선 창시자 “버핏은 위선자”

부유세 대신 증세 주장한 버핏에 일갈...부자들 세금 회피방법 잘 알아

세금 관련 이론인 라퍼곡선의 창시자인 아서 라퍼가 최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워렌 버핏을 ‘위선자’라고 공격했다.

아서 라퍼는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만일 버핏이 세금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50%씩 징수하자는 제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며 “이런 세금이 있다면 버핏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버핏의 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라며 “그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으며 그가 이 돈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한다면 앞으로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서 라퍼는 세율이 특정선을 넘어서면 전체적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라퍼곡선’을 처음 창안했다. 이는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라퍼곡선에 대해 “만일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려도 이들은 세금을 덜 내게된다”면서 “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비롯한 세금전문가를 고용해 납세금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서 라퍼는 “부자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옮기거나 소득 발생시기를 조정하고 또는 이런 두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에서 도망가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