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엔 위원장만 있고 정책은 없다

갑자기 막힌 대출에 돈 급한 서민들 ‘발 동동’ 업계 “시장 파악 안된 ‘극단적 관치’로 혼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밀어붙이는 금융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입찰 강행했지만 무산’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자본법 전면 개정해 한국형 헤지펀드 구상’ ‘수십조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 조성 계획 검토’ 등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김석동 위원장의 일련의 우격다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대책반장으로 불리던 시절 금융시장 규모가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아 밀어붙이기식 대책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달라진 시장 환경에 과거에나 통했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치를 펼쳐야 할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엉뚱한 관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

자칫 시장이 금융당국의 사인을 잘못 받아들여 더 큰 혼란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무리한 가계대출 관리로 서민피해 커져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게 된 것. 주요 내용인 변동금리 대출을 전체 대출의 30%까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은 특별한 유인책인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융위는 지난 12일 각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모아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라”고 구두 지침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도 높은 검사를 받을 것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서둘러 가계대출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당국의 우격다짐 정책에 은행들의 어설픈 대응으로 당장 자금수요가 필요한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밀어 넣는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A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억제 시킬려면 새로운 탈출구도 마련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또한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출자를 통해 수십조원 규모의 금융안전기금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금융기관 분위기와 과거보다 커버린 시장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증안기금 조성했을 때 규모가 크지 않아 일정부문 효과를 봤지만 시가총액이 10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급락폭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기관조차도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과연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나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적격성 등의 판단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 눈치를 보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은 장기화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권 눈치보기와 과거 땜질 처방하듯 나오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며 “단기에 성과를 보려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