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돈벌이’ 전락…이틀만에 1000억 상승

방통위 ‘공공재’ 놓고 장사…기업 등골 휘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주파수 장사를 벌여 돈방석에 앉게 됐다. 주파수 경매 이틀만에 최저입찰가격이 1000억원 가까이 치솟자 업계 안팎에서는 ’공공재’인 주파수가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주파수 경매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1.8 기가헤르쯔(GHz) 대역에 KT와 SK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누적 21라운드) 최고 입찰가는 5437억원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는 19일 오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만약 19일에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20일 최고입찰가는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이 된 셈이다. KT와 SK텔레콤 중 누가 1.8GHz를 가져가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짊어지고 가야한다. 이제 주파수는‘꿈의 통신자원’이 아니라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무엇보다 서비스나 재화 원가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도 문제다. 이번 경매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의 최저경쟁가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기업에만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인하압박을 가할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원인 주파수 원가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먼저 주파수 경매를 시행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조단위 입찰경쟁이 벌어졌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돈벌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경매를 강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국가적 주파수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5년 또는 10년 단위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간 주파수 할당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 주파수 수요 △공급가능한 주파수 양 △신규 주파수 개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주파수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답답한 말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기 위원회 출범을 기해 향후 3년간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내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주파수의 대역 및 그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