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자금 자영업자에 ‘그림의 떡’

은행들이 추석특별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은행마다 가계대출 한도관리에 나섰는데, 가계대출 이용자중 상당수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을 다음달 23일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조원의 지원금액이 조기에 소진되자 올해 지원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원자재 결제, 임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5000억원의 지원금액을 올해 1조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2.25%까지 적용 가능하다.

농협은 신규 추석자금을 2009년 3000억원,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증액했다. 부산은행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린 총 5000억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은 국민·신한·우리·산업은행 등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독려를 바탕으로 지원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추석자금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자제하고 있어 상당 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금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1만 가구를 표본으로 지난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 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자 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가계의 구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집을 담보로 빚을 내야할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자영업자의 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추석자금은 곧바로 회수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