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빚쟁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초강수 가계대출 정책에 부작용 속출

정부와 은행권이 늘어나는 가계빚을 억제하겠다면 강수를 두고 있지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기존에 나간 대출마저 조기에 거둬들이려 하면서 돈 빌릴 곳 없는 빚쟁이(대출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들의 급작스러운 가계대출 중단으로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으로 몰리는‘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가계대출 억제책이 대출 총액한도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안없는 정책에 대출수요자 곤혹=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도록 주문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 가인드라인인 ‘전월대비 0.6%’을 맞추기 위해 대출 상환을 유도, 대출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보다는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 상환을 유도해 대출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고르는 ‘대출 쇼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높은 금리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 대안이 사라진 기존의 대출수요자 들이 갈 곳을 잃고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 업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이미 돈을 빌린 5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려가 된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상승세는 은행권의 3배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제2금융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71조35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5.9%)의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실효성 의문시되는 총액한도 관리= 아울러 가계대출 억제책이 총액한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인 연체율 등 부실관리를 빼놓고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만 매달린 사이에 상대적으로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들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급증했다.

아울러 2008년 금융위기에도 안정적이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06년 이후 5년만에 2%대로 올라섰다. 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반면 그동안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부책 문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지면서 다른 부문의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며 “단순한 대출총액 규제보다는 항목별 관리를 통해 부실 가능성을 줄여 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