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세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3일‘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공정세정 포럼’에서 그는“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 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 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공정과세 실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세제도와 행정의 변화 방향 설정시 그 출발점은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과세관청에게 대부분의 증명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 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