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그동안 가계빚 축소 발표했나

2분기부터 통계기준 변경…대출 옥죄기 보조 맞추기 의구심

한국은행이 금 투자에 이어 가계빚 통계도 뒷북을 쳤다. 그동안 통계에서 제외한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등을 올 2분기부터 가계신용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계빚을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가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는 데 여론 보탬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1년 2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가계빚은 이미 800조원이 넘었다.

가계빚은 수정 이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1분기 800조원이 넘었다며 떠들썩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은행의 대출 옥죄기도 800조원을 기점으로 시작했다. 금융권은 물론 학계·언론에서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가계빚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색등이 켜졌던 것이다.

수정 이후 가계빚 규모가 잔액기준 60조원이나 급증한 것은 증권사, 대부사업자, 보험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금기금,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금융기관 등을 통한 가계대출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박승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이에 대해“자금순환통계에서 대출금 중 일부를 가계신용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보다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계신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료 수집이 곤란했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지만 가계신용 수정은 두달새 완료했다. 그동안 가계빚을 축소 발표해 온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가계빚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있어 한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통계 수정으로 당국의 가계 대출 금지령이 더욱 힘을 받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한은의 뒷북 통계로 각종 통계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전체 가계대출 중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비중이 2006년말 37.1%에서 2010년말 42.2%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은의 수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 비중은 50.94%이다. 한은은 현재 2009년말까지 가계부채 통계 수정을 완료했다. 이전 통계는 오는 11월 모두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