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과 신뢰외교 해야”

美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대북정책 기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북관계와 관련 ‘신뢰외교’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23일자로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박 전 대표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균형정책을 강조하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역시 공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신뢰를 새롭게 재구축할 기회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외교’의 양대 원칙과 관련 그는 “첫째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나친 희망이었고 수년간 시도에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압력을 통해서도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