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생활보장액 지나치게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해 기초생활비, 사회수당 등의 공공부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다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노령연금수준을 저소득층 지출보다 낮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공공부조 급여수준을 책정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보 수급권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최저연금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공공부조 수급 가구와 비수급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미미한데도, 공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 혜택을 수급권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