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행정기관 싼 주유소와 지정거래"

주유소간 경쟁 촉진, 알뜰 주유관행 정착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을 절감하고 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값싼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비싼 주유소가 영업할 수 있는 까닭은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하는 사람과 기름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에,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에 가격 탐색을 열심히 하지 않고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감 없이 기름을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값싼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거나 주유 티켓을 선구매해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알뜰한 주유 관행을 정착시키고 유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홍보 등을 통해 (알뜰한 주유 관행을)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태풍과 장기간 지속된 호우피해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8월 물가는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했다.

박 장관은 “추석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 이어 다음주 국무회에서 각 부처의 대책을 종합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 할당 관세 적용물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돼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입추천방식을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방법은 미리 재정부와 협의하고,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와 제조업체 중심에서 일반 수입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할 때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시기 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물가지수의 5년 단위 정기개편은 통계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지수개편에서는 도시화의 진행, 경제·사회 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품목 등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유통산업의 대형화,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조사 대상처도 조정하겠다”며 “품목별 가중치는 2010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조정시기도 현행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