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증가율 그리스 2배

자유기업원 분석 보고서 ‘충격’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와 포루투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998년 593억 달러에서 지난 2009년 2962억원으로 399.1%나 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유럽 일부국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사실상 디폴트나 다름없는 그리스(190.3%↑)와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포르투갈(180.9%↑), 아일랜드(146.4%↑) 국가채무 증가율의 2~3배 가량이다.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이 멈춘 일본(137.2%↑)과 신용등급 강등루머로 주식시장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독일(153.6%↑)보다도 높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2009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GDP 성장률은 낮아지고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 대다수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부도위기에 처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는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급증한 국가채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지난 24일 국가부도 위험의 지표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49bp(1bp=0.01%포인트)로 작년 5월26일 153bp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신용도가 나빠져 해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