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대학 지정하고도 130억 국고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23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모순되게 평가, 13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 8개 부처는 이들 대학에 지난해 30개 사업 명목으로 총 130억원을 지원했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교과부가 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천만원 등 7개 부처가 3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으면서도 여전히 이들 대학에 국가재정을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중 D공업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는데도, 동시에 교과부가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잠재력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10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