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부자에 연대세 부과 계획 철회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자들에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연간 9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밀라노에 있는 저택에서 줄리오 트레몬티 경제부 장관, 연정 파트너인 움베르토 보시 북부연맹 당수 등과 회담한 뒤 나왔다.

총리실은 연대세 대신 탈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조치로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감축 방침 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원금 삭감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북부연맹이 강하게 반대하고 이날 1000여 명에 달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밀라노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셌던 것이 이번 결정의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2일 오는 2013년 말까지 455억 유로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세를 신설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고, 다음주 상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추가 재정감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