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의원(한나라당)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스마트 시대 첨병, 전화결제서비스의 당면과제’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연간 2조 5000억원까지 성장한 전화결제 시장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진성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조발제에는 이경전 교수(경희대 경영대학)가 ‘전화결제서비스의 현황 및 당면 과제 분석’을, 백은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바람직한 전화결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이기헌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전자거래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강우성 조사관, ㈜모빌리언스 백진호 상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성호 의원은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가 미래산업으로 한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라는 명제에 단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화결제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은 물론이고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 도출된 전화결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모바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는 다양한 발전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